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8-12 20:20:27
기사수정


▲ 서울 강남에 문을 연 `무중력지대’모습.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에 근거해 청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청년 공간이다. <사진=서울시>



1.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20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위장 취업 등 청년장려금을 부정으로 받는 사례를 많은 언론이 지적해온 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신청받는 장려금 사업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한 달만 고용돼도 대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반년은 고용돼야만 하는 식입니다. 인기가 높아 추경을 통해서까지 재원을 새로 마련한 사업이지요. 부정 수급은 ‘공정성’에 무게를 두는 청년들도 원하지 않음을 기업도 정부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2.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년 넷 중 하나는 저축을 전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축하기로 마음먹으면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보태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통장’ 사업이 지자체별로 인기라서 12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혜택이 큰 ‘충북 행복결혼공제’는 월 30만원을 5년간 부으면 4800만원을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희망내일청년키움통장’ 등으로 정부 부처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연구자도 이와 같은 사업이 청년의 탈빈곤과 자립에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중앙일보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자체 제작한 웹 페이지 ‘우리동네 청년혜택’에서 지역별 청년 대상 복지제도를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지자체별 복지제도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모든 제도를 청년이 자신의 조건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정책 포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언제 만들어질까 궁금합니다. 


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갈증’은 2~3년 뒤면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에코 세대(베이비붐 55~63년생의 자녀 세대)가 2013년부터 청년층에 편입되면서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늘어났고 따라서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늘어난 것인데 이게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학력의 한국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수준은 높은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진행 와중에서 산업 현장은 인문·사회계열 출신의 구직자를 선호하기 힘든 환경도 지적됐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에코 세대가 청년층에 편입되는 시기에 정책 결정자들이 왜 대비를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전부터 청년층에 편입될 청소년들에게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고용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알렸어야지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우선순위를 아래에 두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겠지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빠르지 않을까요? 2~3년 뒤 개선된다고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재정정책을 써서라도 현재의 고통을 경감해야지요. 그런 점에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청년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찬성하게 됩니다. 


4. 이런 가운데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각종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일보는 취업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 부족’을 꼽은 비율이 4.8%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이나 구조의 문제가 큰 미취업의 문제를 청년수당으로 푸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지원금 사용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한약이나 체형교정발레 등은 되면서, 계획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토익 학원 수강료나 의약품과 탁상용 선풍기 구입은 안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되려 지원금 문턱을 낮추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과거 인구·고용 정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시점의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마냥 비아냥댈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없게 미리 대비하지 못한 데에, 지금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의 책임은 과연 없을까요. 


5. 이남자, 이여자. 20대 남녀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민주당은 만19~35세를 대상으로 청년대변인 공개모집에 나섰고 ‘2019 전국청년위 우수활동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가산점도 높였습니다. 한국당은 전국 대학교에 104개 청년 지부를 설치했습니다. 정의당은 청년 대변인에 20대 초반의 강민진 씨를 임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승계를 통해 30대 정은혜 씨가 여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이 됩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정치권에서 조금씩 청년들의 목소리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정국진 객원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29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메인 기사
게시물이 없습니다.
focus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