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년단체 기자회견 모습. <사진=내일N>1.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이 21번 호명됐습니다. ‘경제’가 38번, ‘평화’가 21번, ‘정치’가 18번 호명되었으니 얼마나 중요도를 높게 두었는지 알 만 합니다. 그는 노동, 장애, 여성, 노인과 함께 ‘청년’을 사회적 약자의 하나로 두었고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청년 문제를 다뤘습니다. 유럽연합처럼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고용 ‘청년보장제’를 제공하자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통과와 국회에 ‘미래청년기획단’ 구성 제안도 그는 밝혔습니다. 청년 정치를 위해 ‘참정권 18세 인하’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동일 적용’ ‘만39세 이하 청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강화’ 등의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명됐습니다.
2.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저출생 고령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일자리’와 ‘교육(비)’, ‘육아’ ‘주거비’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키워드는 고스란히 현재의 청년문제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니 연애와 결혼 출산이 점점 미뤄지고, 일자리를 구한 후로는 교육비와 주거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연애해서 결혼하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혹은 출산하더라도 자녀 하나로 만족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게 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현재 청년층이 겪는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경제적 요인으로 ‘맞벌이’ ‘직장’이, 사회적 요인으로 ‘어린이집’ ‘육아휴직’ ‘차별’ 등이 손꼽혔습니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월급’ ‘청년실업’ 등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3.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였습니다. 대부분의 거시경제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가운데서도 일자리만큼은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공공일자리 확충과 ‘취약계층’ ‘청년’에 초점을 둡니다.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4000개 추가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로 3만 2000명의 청년이 새로 채용됩니다. 올해 안에 육아휴직 급여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 제공) 보호방안도 마련됩니다. 대리운전기사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들의 기본재해 보장을 위한 우체국 상해보험을 개발하고 가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공기관 중심의 단기 일자리로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런 단기 대책이라도 꾸준히 이뤄져야 하겠지요.
4. 신용회복위원회가 저신용·저소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하는 ‘청년햇살론’이 내년에 다시 공급됩니다. 기금 고갈로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약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증을 받으면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1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1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어 목돈을 만들게 돕는 ‘청년저축계좌’도 내년에 함께 도입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고졸 청년들을 위한 대학 학자금 지원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대상 요건이 완화됩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가운데 대학에 입학하면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고갈로 중단된 ‘청년햇살론’이 다시 도입되는 것은 정부의 청년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취약계층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알맞게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5. 배정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은 매일경제에 “청년일자리, 실험실창업에서 돌파구 찾아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실험실창업이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분야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를 제품 또는 서비스로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일반 창업에 비해 기업 생존률이나 고용 규모 및 일자리의 질이 뛰어나 ‘혁신성장’의 핵심이라고 그는 짚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한국의 실험실창업을 두고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연구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창업 풍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건너야 할 ‘죽음의 계곡’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혁신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그 결실을 나누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될 기술의 흐름을 신속하게 해 주어야 한다” “신제품의 개발과 기술 마케팅 등에 참여할 연구 인력과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한다” 등입니다. 신기술 사업화에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는만큼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사업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자에게는 연구 결과를, 기술 사업화는 사업화를 책임지게 하자는 것인데요. 기술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창업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한만큼 대학과 지자체, 정부가 보완해 준다면 청년들의 창업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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