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설아 기자>【미디어내일N 이설아 기자】 2일 오후 1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 임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은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중앙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단위가 주최했다.
이들은 각 대학이 강사·수업 구조조정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 수업권을 보장할 것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박여찬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교가 ‘2학기 수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실제 2019년 2학기 시간표를 확인 결과 일부 영역을 제외한 선택교양이 67%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며 “학교 당국 측이 이에 아무런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재영 예술대학생네트워크 공동대표 또한 "교육부가 강사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올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280여억 원은 오로지 인문·사회 계열 논문 강의 등에만 해당하고 예체능 계열 강사들의 전시·공연 지원에는 (해당이) 전무하다"고 비난했다.
이민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회장은 해당 자리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은 차별에 저항해야 하지만 이제 대학은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강사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며 "교육부에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그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최 단위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의 대학들이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졸업 학점을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하반기 강사·수업 구조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해 연대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크기변환]20190702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안재영 대표. <사진=이설아 기자>한편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여 강사의 고용 안정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일명 ‘강사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 대량 해고 등을 통해 강사법 제한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 임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19년, 강사·수업 구조조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019년 상반기, 대학은 과연 교육의 공간이었는가?
2018년, 대학 내 불평등한 교수 노동 시장 속에서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강사법이 통과되었다. 대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의 공간으로서 대학이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수년간 이어온 비정규 교원, 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개정강사법의 통과를 반겼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수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 역시 파다했다. 다가온 3월, 전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강사·수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학생들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4월 발표된 대학알리미 공시를 통해 전국의 대학들에서 수만 명의 강사가 해고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학생들은 경제 논리를 이유로 수많은 강사들이 해고한 대학의 현실에 분노했으며,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상반기 진행된 강사·수업 구조조정에 맞서 대응했다.
하반기, 대학 내 강사·수업 구조조정은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
지난 5월 말, 강사법 시행 매뉴얼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 각 대학에서는 강사를 비롯한 교원 채용을 공지하고,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통해 강사법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드리워진 수업·강사 구조조정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전국의 대학들이 본격적인 공개 채용이 시작되고 있는 동시에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졸업 학점을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서울 소재 32개 대학 총장 모임인 서울총장 포럼에서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와 몇 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 운영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은 당연하다.”, “예술 계열은 강사법 평가에서 제외해달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도 하였다. 법안의 도입을 넘어 고등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교육부의 행동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대학 본부가 경제 논리를 이유로 수많은 강사들을 해고해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 대학의 적립금은 8조 원에 이르며, 대학구성원들을 기만하는 사학 비리가 전국 400여 개의 대학에 만연한 것이 2019년 대학의 현실이다. 교육 환경 개선과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학생들은 하반기 강사·수업 구조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하반기 공개 채용이 예정되어있는 지금, 학생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온전한 강사법 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2일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중앙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이설아 기자 seolla@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