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일자리 센터. <사진=서울시>
[청지기 지수] 2019년 5월 4일, “수혜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 청년의 눈높이로부터 시작해야”
1. 중앙일보는 9면에 ‘대학생들이 본 문재인 정부 2년’이란 주제로 ‘20대 청춘들 “문 대통령 61...돈보다 좋은 일자리 달라”’는 좌담회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보다 소통·위기대응이 나아졌다면서도, 갈등 관리와 반대파에의 포용에 아쉬움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핵 협상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미국‧일본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정책은 일자리나 여성 경력 단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지원금으로 그치는 점이 아쉽다고 꼽았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으로 밥값이 오르고 알바가 끊겼다고도 토로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스스로 불평등한 조건에 있다고 느끼는데, 되려 정치권에서는 계도의 대상으로 보거나 굳이 정책적 혜택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참석자도 있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로 거론된 계층 중 하나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마저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좌담회의 청년들은 다른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 자체의 효과를 꼼꼼이 따져보면서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접근해 소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은 ‘청년 몫이 될 공유지의 비극’이란 칼럼을 실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재정 중독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심성 재정 사업과 단기 경기부양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퓰리즘 때문에 현재의 청년 세대가 중장년이 되었을 때 빚더미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습니다.
◎ 공유지의 비극은 공공재의 비극이라고도 합니다. 공유지는 모든 이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 재화를 공급하려 하는 사람은 없으며, 설령 공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소극적입니다. 최소한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은 해야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타당한 지적입니다.
◎ 다만 칼럼에서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었을 때 해결해야 할 나라빚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아 청년들에게 공연히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아닌가 우려합니다. 작년 국가채무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폭의 증가치를 보였고, 재정수지는 전년 GDP 대비 0.4~0.5%p 수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이 늘어난 것은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 IMF는 역동성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를 두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쪽에 재정을 투입하라고 조언합니다. 현 정부에서 ‘혁신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혁신성장을 이끄는 것은 청년세대입니다.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써줄 것을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년을 앞두고 당내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한 가운데, 청년에게 최고 25%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SBS 뉴스토리는 ‘2030에게 국회는 넘사벽?’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1% 의원이 무려 36% 2030세대를 대변하는 기형적인 청년 정치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이인영 “젊은층 관심에 응답 안 하면 진보 기성세대도 꼰대일 뿐”’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평화‧복지 등 진보 기성세대의 관심 뿐 아니라 디지털‧녹색정치‧젠더 이슈 등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축구팀의) 미드필더가 돼서 진보의 미래인 레프트윙을 맡는 후배들에게 볼을 공급하고 속공과 수비도 조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이인영 의원은 노웅래‧김태년 다른 두 원내대표 후보보다 젊은 나이로,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임을 본인의 원내대표로서의 강점으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8일 있을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야 그 포부를 펼칠 수 있겠습니다만,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녹색정치‧젠더 이슈’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만으로도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젊은층 관심에 응답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4. 파이낸셜뉴스는 4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런던 출장 소식을 다뤘습니다. ‘서울-런던 ‘교환창업’ 추진… 청년들 오가며 노하우 공유한다‘면서 청년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박 시장은 "얼마 전 서울을 창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런던의 창업정책에 대한 경험을 교류하고 싶다"며 "특히 청년들이 자기 지역뿐 아니라 교환해서 창업하거나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런던 시장에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런던시장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라면서 ”파리하고도 비슷한 내용의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런던시장은 파리와는 ‘교환창업’ 형태의 교류가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런던과 파리는 항공편은 물론이요 육로로도 이어진 동일 시간대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입니다. 같은 계열의 언어라서 상대적으로 언어 장벽도 높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과 런던은 거리와 언어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교환창업의 수혜 대상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런던의 경험을 배워오거나 이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박 시장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서울-도쿄 또는 서울-베이징 사이의 교환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5.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은 ‘노량진 역세권에 청년주택 299가구’ 등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하며, 주변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합니다.
◎ 위의 논의 결과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설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4월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 설명회를 열면서, 청년주거를 ‘준전시상태’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약속한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는 2019년 2월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현재 확정된 곳만으로도 봉천역, 가재울역, 강변역, 충정로역, 장한평역, 합정역, 화곡역, 등촌역, 삼각지역, 서초역, 서울대입구역, 신도림역, 구의역 등에 청년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는 307개 모든 역에 8만여 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한국경제는 2면에 ‘창업시장에 부는 '女風'’ 기사를 실었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두드리는 대신 능력을 바탕으로 ‘내 사업’을 하는 여성 2030세대가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경쟁률은 일반 창업지원사업 경쟁률의 두 배에 육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여성 교육생도 2년만에 두 배 늘었습니다. 과거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자영업이나 서비스, 식품, 도소매 등의 창업에 편중되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식품, 생명, 정보통신, 환경 등 지식 기반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외형적 팽창과는 별개로 사회적 인식 개선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여성 근로자와 달리 여성 CEO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점으로 제시했습니다.
7. 문화일보는 ‘송파 中企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소식을 실었습니다. 청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임금 일부를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턴 1명을 채용했을 때 반년간 총 540만 원을 구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정규직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총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송파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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