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 모습. [사진=내일N]
1. 모든 언론이 2일 오전 내놓은 당·정·청의 청년 대책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청와대는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여당은 청년미래연석회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권 바뀌어도 (청년에게는) 달라진 게 없었다”는 머리기사가 올랐습니다. 언론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세계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총선용’에 머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서울신문은 급조한 티가 난다고도 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여건부터 만들라고 했고,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중구난방 일자리 예산 지원을 통폐합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시장 활력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청년대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당과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니, 언론이 ‘총선용’으로 의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정·청이 특정 세대를 염두에 두고 고강도 대책을 함께 내놓은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있었지만 청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30대 초반의 청년이 비서관급 직제로 대통령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높은 위상을 갖게 되는 만큼 새로운 청년비서관이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김해영 의원은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사람이 정해진다면 굉장히 힘이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청년비서관은 단순히 청년 문제에 국한해서 활동할 것이 아닙니다. 일반 정책 역시 대부분 중장년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서 청년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초 청년을 중심으로 가상화폐‧단일팀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정·청이 새롭게 만들어 낼 청년 조직 등이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이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2.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서울경제에 “‘신화’가 필요 없는 사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임원까지 올랐던 기고자의 삶을 두고 많은 이들이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처럼 노력해서 성공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출신이 어디든 배경이 어떻든 오늘을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N포세대와 무민(無mean) 세대에 대한 위로를 전하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으로 희망을 얻은 청년들이 만들어나갈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 현재는 ‘신화가 필요 없는’ 사회라기보다는 ‘신화가 더 이상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일 때에는 출신이 어디든 배경이 어떻든 열심히 살면 능력 이상의 대가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베스트셀러 역시 ‘신화는 없다’는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을 보면 씁쓸해집니다.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제목이었겠으나, 그의 성공 역시 신화적인 고도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정·청의 청년 대책이 청년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양 원장이 지적하듯 ‘시스템’을 살피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에 이은 “결과의 정의로움”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3. 한국경제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세미나를 취재하며 “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빼앗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민노총의 ‘밥그릇 지키기’를 비판하면서, 정부가 탈법을 눈감은 것이 아니냐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노조의 투쟁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보호 수준만 높여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동절인 5월 1일을 맞아서 “과거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는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투쟁도 상생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주류는 중장년층이라는 점에 착안해야 합니다. 노조에서도 중장년층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가 차별 없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조 조직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새로운 청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전자신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2030대 청년 구직자 복지·의료·SW 개발자 직업 선호”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회복지·보건·의료 직종, 응용 SW 개발자, 생명과학연구원, 반려동물 관련 직종 등이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캐드원(제도사) 및 영업‧판매 관련 관리자 등은 선호도가 낮아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청년의 구직 선호 직종도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편 구직자의 임금 기대 수준이 높아졌음을 적었습니다. 희망임금이 월 100~150만원인 사람의 비율은 2017년 21.1%에서 2018년 2.3%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 새롭게 주목 받는 직종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해당 직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력 수급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구직자들의 희망임금이 높아진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목적으로 제시된 최저임금 인상이 일반 청년 구직자들에게 더 나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헤럴드경제는 10면에 ““청년인재 모여라”…관악청년축제 11일 개막” 기사를 실었습니다. 청년 아티스트 팀들의 ‘방구석 콘서트’, 청년 삶을 힘들게 하는 불합리하고 편향적 현실을 유쾌하게 뒤집어 보는 ‘밥상 뒤집기 대회’ 등이 있습니다. 관악청년생활백서 부스에선 주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람회’를 운영한다고도 합니다. 청년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년 임대차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1인 가구 벼룩시장, 관악청년 아트마켓 등이 열린다고 합니다.
6. 이데일리는 청년 등을 위해 공급하게 될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LH 희망상가’” 소식을 실었습니다. 전국 36개 지구에서 217호의 상가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시세 대비 5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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