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미래는 있는가?` 세미나 모습. <사진=내일N>
1. 문화일보는 2면에 “‘삼포’에 희망 잃은 2030, 도박중독 매년 증가”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운영하는 도박 문제 전문 상담 전화 ‘헬프라인’ 이용자의 3/4가량이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은 80%를 넘었습니다.
◎ 청년층의 도박중독이 매년 증가한다는 제목은 과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청년의 도박중독 그 자체가 아니라,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청년 상담자의 숫자입니다. 도리어 같은 기간 상담자 중 청년층의 비율은 소폭이나마 하락했습니다. 상담자가 늘어난 것은 상담 전화(1336)가 2014년에 만들어진 후 지속적인 홍보의 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층의 도박중독이 늘어난다고 한탄하시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청년의 한 모습이니까요.
◎ 청년층의 도박중독은 도리어 2년 사이 비슷하거나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박중독 비율을 조사한 2016년과 2018년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20대 4.5→4.6%, 30대 5.5→3.8%) 같은 기간 4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도박중독 비율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40대 5.8→6.4%, 60대 이상 5.0→6.4%) 도박중독이 가장 심한 경우는 월800만원 이상 고소득층(15.4%), 대학원(재학) 이상 고학력층(7.3%)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기간 3.1%였던 학생층의 도박중독은 7.8%로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20·30세대 중에서도 취업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이 쉽게 도박에 빠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11년의 한 연구는 대학생 중 도박중독자가 11%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 초의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한 것도 20·30세대 중 학생층이 많았습니다. 기사는 20·30세대 중에서도 취업한 사람과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해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취업이 20·30세대를 위한 최고의 복지이자,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수단인 이유입니다.
2. 중앙일보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기획으로 ‘2050년의 경고’라면서 “비혼·무자식·대량실업…30년 뒤엔 각자도생 ‘배그 사회’”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출산율이 0.8 이하가 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붕괴하고, 직업의 절반가량이 사라집니다. 일하는 100명이 일 없는 95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 시대가 되면 가상현실에 익숙해져 직접 만남을 꺼립니다. 부와 권력이 극소수에 집중되는 가운데 야만의 경쟁 속에서 생존만을 최우선시하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절제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 추구를 가장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릅니다.
이런 시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사는 ‘다중(Multitude) 사회’를 제시합니다. 파편화된 개인의 집합인 대중을 넘어, 자유를 누리면서도 타인과 연대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협력 능력을 키우는 교육 제도, 1인 가구를 위한 가족 정책, 비혼 동거에도 결혼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 등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 2050년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그에 맞춰 나가기 위한 청년 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사 결정을 중장년 세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지금부터 미래 사회를 준비할 의사 결정의 주체로 함께 서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디스토피아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경고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세대가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게 되면, 미래는 유토피아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일보 8면은 “청소년 절반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통계청의 ‘청소년 통계’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저출생 여파로 청소년(9~24세) 인구가 2060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인데, 2021학년도에는 38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합니다.
중‧고등학생의 1/4가량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자살은 11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입니다. 공부보다 직업을 고민하는 청소년이 더 많아졌는데,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양성평등 의식과 표현에 자유에 대한 긍정은 각각 100%에 가까운 96.2%, 95.8%에 달합니다.
4. 위와 같은 청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당·정·청의 노력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1면 단독 기사로 “2030 마음 잡기… 靑 청년비서관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6면 단독 기사로 “20대 민심 지속 관리할 당·정·청 기구 신설”을 알렸습니다. 비서관에는 30대 파격 발탁을 검토하고 있고, 총리실엔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깁니다. 여당이 주도해 당·정·청이 모두 참여하는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한편, 여당내 ‘제3정책조정위원회’에는 청년 부문이 추가됩니다. 두 언론은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5. 문화일보는 2면에 “官 나서 혈세 퍼붓고도 ‘유령촌’ vs 시민 직접 일군 ‘핫 플레이스’”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300억 등을 들여 관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까지 실패로 돌아간 한편, 청년들이 상권을 개발한 곳은 명소로 떠올랐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각각 돈의문 박물관 마을과 익선동 한옥마을의 사례입니다.
◎ 다만 익선동 한옥마을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상권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던 것도 서울시 도시정책의 일환입니다. 같은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이라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그중에서도 지역을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청년층의 참여가 여러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재생 사업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국민일보와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이미 있는 주택을 LH가 사들인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을 위해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00~200만 원,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인 이 사업으로 2676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청년은 14일까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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