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진=내일N> 1. 노동절을 맞아 한겨레는 1면에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대학생들과 만난 토크콘서트 소식을 실었습니다. “아무 회사나 가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는 제목입니다. 노조 활성화 여부 등 일하는 환경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젊은) 여러분이 나의 꿈”이며, 사회에 나가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어달라”고도 했습니다.
◎ 한겨레는 제목을 ‘아무 회사나 가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을 맥락 없이 들으면 대기업 정규직만을 찾으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하는 환경을 보고 가야 한다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회사나 가지 말라’보다는, “목소리를 내어달라”는 것이 더 좋은 제목이겠다 싶었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끔 말입니다. 어머니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 어머니는 “그날 밤 (기계에) 딸려가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부모를 찾았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 겁니다. 돈을 우선으로 삼느라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없는 사회, 더디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 참여한 학생이 지적한 대로, 대학생은 모두 ‘미래의 노동자’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고등학생 역시 ‘미래의 노동자’라고 해야겠지요.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어서 자신들의 미래를 정치적 구성원으로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조선일보는 “가족 넣고 유령직원 만들고… 줄줄 샌 청년고용장려금” 등 세 건의 관련 기사를 1면과 3면에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700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부정수급자가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라고도 했습니다. 추가 채용 여력이 많지 않은 영세 기업까지 신청 자격을 주자 고용 증가 효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진흥 정책입니다. 지원 인원 및 관련 예산이 조기에 마무리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조선일보가 부정수급자 일부 사례를 바탕으로 침소봉대하여 정책의 근간까지 흔들려는 것은 아닌가 우려합니다. 어느 정책이든 부작용을 완벽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부정수급 등을 막을 보완책을 주문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고용센터의 현장 확인 절차 강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담당자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 한편 조선일보는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추가 채용 여력이 많지 않은 영세기업에까지 지원되는 것이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중소·벤처기업이 더 분명한 표현일 텐데요. 이 정책은 청년층은 물론이요 중소벤처기업까지 윈윈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자 친기업 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반대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릴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급 여력이 높고, 경영이 안정돼 있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없더라도 채용에 어려움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조선일보는 이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도 놓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하면서 연구개발에 더욱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청년 정책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인 이유입니다.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의 비중이 높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연구개발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편 조선일보는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저소득층 미혼 청년 41만 가구, 평균 월세 32만원·7평 집에 산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저소득층 중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게 청년 미혼 가구입니다. 청년 미혼 가구 대부분(87%)이 전체 소득에서 주거 임대료가 높은 곳에 살고 있으며, 방음 상태가 열악하거나 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길제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자기 계발 등에 비용을 투자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져 가난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주거 급여를 포함해 저소득층 청년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청년 TLO 발대식을 했습니다. 청년 기술이전 전담인력(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r)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미취업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6개월가량 채용하면서 대학 실험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개념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민간 재취업에도 유리합니다. 기술료 65억원 발생, 1083명 취업을 이뤄낸 작년에 이어, 올해는 66개 대학 40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5. 기획재정부는 약 5만1000평 규모의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부산 김해경전철 대사역 인근)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및 상업 시설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약 7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2025년까지 완료될 이 사업을 통해 해당 부지에는 청년 벤처·창업기업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외에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컨벤션 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 기반도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활용 방안을 찾기 힘들었던 곳으로, 청년을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함으로써 1조5천억원 어치의 생산과 7천9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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