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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15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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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 날의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구조해야할 국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 장준영 군 아버지 장훈 씨의 발언 중에서

▲ 세월호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특별수사단 설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김남미 기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지난 13,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에서 사회를 맡은 박혜진 아나운서는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고성 산불 대응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렇게도 물었던 국가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은 본 것 같다고 평했다. 또 이렇게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할 수 있었다. 정부는 능력이 충분했다. 정부는 (이번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첫 번째로 여겨야 했다.”


재난참사에서 인명 피해는 구조 전반을 총괄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 때 적절히 투입하는 국가 행정부의 역량에 따라 그 규모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침몰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처참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바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이 무색하게도, 한국사회는 “304명을 죽게 한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5주기 기억문화제 무대에 선 장준영 군의 아버지이자 4.16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촉구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세월호가 죽였습니까? 선원들만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겁니까? 나는 보았고,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날의 목격자고 증인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구조해야할 국가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조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단 한번만 외쳤으면 됩니다. 빨리 선내에서 탈출하라고. 단 한 번만 탈출하라고 했으면 304명이 전부 살았을 겁니다. 구할 수 있을 때, 국가는 우리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시작해야만 한다. 이를 전담할 수사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0169월 강제 종료 됐다. 그리고 작년, 검찰은 1기 특조위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 수석, 조윤선 전 정무 수석 등을 기소했다. 또 지난 달 28,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해군·해경이 세월호 내 CCTV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건의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 출범한 사참위에는 이를 파헤칠 수 있는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


이에 장훈 씨는 사참위 조사와 더불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 설치를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진행 중이다. 오늘(15)까지 12만여명이 동참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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