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 참여 인원이 사흘만에 2만명을 넘었다. <사진: 청와대>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강원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 청원이 나흘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소방관 국가직화’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관련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야3당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직후 소방관들 앞에서 국가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작년 행전안전부가 약속한 전환 시기는 올 1월이었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 안건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족 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 했다. 올해는 국회가 밥 먹듯 보이콧을 거듭 하는 동안 찬밥 신세가 됐다. 결정적으로 관련법이 빠른 개정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전부터 일부 야당과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쳤던 탓이 크다.
재작년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추가 경정 예산안이 논의되자 자유한국당은 “노는 공무원을 왜 늘리냐”며 반발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소방관, 경찰, 해경 등을 충원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끈질기게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결국 공무원 채용비 80억원이 전액 삭감된 채 추경안이 통과됐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안도 ‘반쪽 짜리’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정부 안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하고 인사·지휘권은 지방 정부에 그대로 두고 있다. 예산도 사실상 지방 정부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식인데 지방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가령 우리 당은 이에 대해 ‘완전한 국가직 전환’을 줄곧 요구하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으로의 합당 이전, 전신이었던 바른정당, 국민의당 시절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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