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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5 22:39:00
  • 수정 2019-03-27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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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김민경 기자]

1] 지난 17일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석패율제도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도도입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개혁법안에 대한 각당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자유한국당 전 원내 대표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를 받아 입사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민중당 김선경 대표는 지금도 취업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사는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를 김성태 의원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버지가 가진 권력이 자녀의 대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불공평한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박탈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 최근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 버닝썬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함께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밀착된,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전 무죄 판결로 끝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당시 고의로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항소심 재판정에 출두해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의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출두모습이 논란을 낳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수갑을 안 찬 모습이어서 황제출두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지요. 하지만 이날 일부 네티즌과 한국당이 제기한 김 지사의 수갑(보호장구) 문제는 확인 결과 잘못된 지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작심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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