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의 개선 방향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의 개선 방향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적 불신 속에 위기에 놓인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존의 인증제가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또 ‘가짜 친환경 인증’ 사례가 연이어 보도된 이후, 친환경 마크가 붙은 식품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가는 2014년 약 24만 가구에서 2017년 약 19만 가구로 5만 가구 이상이 줄었고 지금도 꾸준히 감소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환경 보전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재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역시 환경 보호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핵심적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를 ‘농약 검출 유무에 따라 인증이 결정되는 결과 중심의 인증제도’라고 표현했다.
농어업정책포럼 김상기 이사장은 “임대농이 많은 현실 속에서 토양의 모든 과거 위험 요소까지 현 시점에서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 할 수 없고, 유기자재와 퇴비의 무결성을 100%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출만으로 친환경 농가의 모든 것(노력)을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타당하가?”라고 반문했다.
친환경 농가들이 현실적인 고충을 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경계심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 이같은 간극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최재성 정책센터장은 “애초에 한국의 친환경 농업은 ‘환경’이라는 본질적 가치 대신 ‘안전’이라는 부가적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심과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어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환경적 가치를 매개로 한 농민과 소비자 간의 신뢰와 연대의 토대”를 강조하며, 이런 공감대 없이 인증제도 개선만 부각된다면 “최악의 경우 농민들에게는 ‘잔류 농약 검출 허용’의 메시지만 남고,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의심, 외면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이 ‘안전 먹거리’ 위주로 수용된 것은 과거 과다한 농약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며 나날이 증대되는 소비자들의 안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토론회는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김현권 의원, 박완주 의원, 김정호 의원, 김종회 의원, 윤소하 의원 및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유기농업학회, 친환경농업 발전과 개혁을 위한 대책위에서 공동 주최했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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