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어느 누구도 사람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이 또 다른 인권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 안에 또 다른 국경을 세우는 개악을 막아주세요”
28일,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한 회원이 난민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에 편승해 ‘난민심사의 벽은 높아지고, 강제송환은 더 쉽고 간단하게 이뤄지며, 신청절차에는 불이익이 강화되는’ 난민법 개악(改惡)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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