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구조개혁토론회. 정동영, 박주원, 사회연대포럼이 공동주체했다. <사진= 정국진 객원기자>【미디어내일 정국진 객원기자】 한국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르네상스’가 필요하며, 이를 산업계의 민주화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승일 박사는 지난 4일(금)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정 박사가 주장한 산업계의 민주화는 ‘경제민주화’와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 주주 중심의 재벌개혁을 뛰어넘어, 노동자 등 직접 이해 관계자가 이사회에 진출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괄하는 주장이다.
정 박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동의 R&D센터 및 도서관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역별 산업기술 거점대학에서 교수 임용의 기준이 연구논문 중심이 되면서, 수년간의 산업기술 경력을 바탕으로 채용하는 독일 등과 달리 산학 연계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처럼 중국의 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면서, 박정희 개발독재 체제 이후 외국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는 식의 ‘캐치업’ 전략을 써온 우리 경제의 제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동시에 논쟁적인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므로 제조업 르네상스가 중요하다고 다시 환기시켰다.
한편 민주평화당 정동영‧박주현 의원실 및 사회연대포럼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북 군산의 GM 공장을 비롯해 제조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재벌개혁 관련법이 20대 국회에서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렸다.
정승일 박사는 이에 대해 “재벌개혁을 잘못 하다가는 자칫 큰일날 수 있다”면서, 대기업보다 최저임금 인상 압력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의 문제에 집중하여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인베스투스글로벌 김재록 회장은 자동차‧조선사업에서의 글로벌혁신성장 펀드를 통해 GM 공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글로벌혁신성장 펀드’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GM 공장의 정상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뒤따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과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과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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