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남상오 기자 =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및 벤처 지원사업에서 사업계획서 중심의 업체 선정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정책지원금 브로커 문제'를 지적했다.
▲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중인 김삼화 의원 (사진=김삼화 의원실)이날 김 의원은 "스타트업과 벤처에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컨설팅 광고 있다"며 '스타트업 육성을 정부에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임을 자랑하며 사업계획서를 대필한다는 광고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종학 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로커가 활개 치지 못하도록 강화하겠다"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관리가 어렵다"고 현실적 문제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지원 브로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개발 능력을 입증한 스타트업이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심사를 실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개발 능력이 뛰어난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서류 중심의 심사방식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대필한 일부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에 선정되는 잘못된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에서 서류심사를 대폭 간소화하고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