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정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 DB>【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21대 총선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행 선거제도에서 탈피해 투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0월 24일 가동된 데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에 걸친 단식 끝에 원내 5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 합의를 끌어냈다.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척되는 데는 원외 정당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여의도 밖’의 절실한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70여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10월 31일부터 '선거제도 개혁 결의 및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문화제인 '아주 정치적인 밤' 등을 진행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열망하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원내·외 정당이 함께 하고 있는 것도 변화된 모습이다. 원내 정당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주관한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선거 개편 운동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특히 12월 15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여의도 불꽃 집회에는 단식 농성 중이던 손학규, 이정미 양당 대표가 모두 참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화두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개혁안으로 학계에서는 비례성이 가장 높은, 즉 투표 결과가 의석에 가장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알려져 있다.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과대대표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성, 노동자 등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의 원내 진입이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토대가 더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문제점도 만만치는 않다. 정치 전문가들은 초과의석 발생, 대통령제와의 정합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현 선거제가 안고 있는 과대대표, 과소대표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원외 정당과 원내 소수 정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한 목표다.
양당 대표의 단식 농성 중단을 끌어낸 지난 15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 이후에도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세간에는 5단 원내대표 합의가 "이정미, 손학규 두 대표의 단식 중단이 목표 아니었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내년 1월까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연장될지, 그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확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2018년, 한 표의 당위성을 찾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