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로텐터홀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단식농성장. 김관영 의원 <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18일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시 서구)이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직을 바른미래당에 반환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18년 7월 3당 교섭단체 합의문'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에 원구성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손학규 대표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지만, 절에서 덮으라고 내준 이불까지 갖고 가는 법은 없다"며 정보위원장 자리를 두고 가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학재 의원의 탈당은 탈당 그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바른미래당 몫'인 정보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에 다시 내놓고 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당적을 옮긴다고 하자 바른미래당은 18일 당직자와 당원들이 "장물아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이학재 의원이 일시 피신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이에 이학재 의원은 "최근 당적 변경과 관련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차례도 당적 변경으로 인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든지 사퇴했다든지 했던 사례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기준 의원(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진영 의원(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의 사임 등 두 번 있었다.
현실적으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원내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당 내에서 합의나 경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2018년 7월 3당 교섭단체 합의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을 임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이나마 상임위원장을 의원이 자유투표로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때는 본회의의 동의까지 필요하고 있다.
결국 이학재 의원의 정보위원장직은 현실적으로는 '바른정당 몫'이지만 법적으로는 '소관상임위 의원들의 선거 결과'인 현실정치와 국회법 사이의 괴리가 만들어 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정보위원장 자리를 복당 선물로 챙겨 가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가세하면서 '정보위원장 직'을 둔 정치권의 논란은 한동안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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