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형제복지원 노숙농성 400일` <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국립역사기념공원을 방문해, "과거 청산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어떤가?"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관계자는 "우리 시민사회는 정의를 원합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형제복지원 노숙농성 400일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정부가 1975년 내무부훈령 제 410호(강제체포가능)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앞서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시작되면서 발생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그 당시 국내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로 역이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부랑인을 선도하기 위한 시설이였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은 '부랑인들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다'는 내무부 훈령에 의해 부랑인도 아닌 사람도 입소시켜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켰다. 특히 수용 부랑인수에 비례하여, 국가지원금도 늘어났기에 강제로 입소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안에서 구타·감금·성폭행·암매장 등등이 무분별하게 일어났고 공식적으로 55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 복지원장은 수십업원의 정부지원금과 수용자들의 노역으로 벌어들인 수익금등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
2012년 한종선(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대표)의 국회 앞 1인 시위로 시작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운동'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 2016년 20대 국회때 진선미 의원 등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발의를 이끌어 냈다.
2017년 국회와 정부는 형제복지원 뿐 아니라 선감학원, 성지원, 서산개척단 사건처럼 과거 수용소 사건이 많았다는 이유로 개별사건의 특별법이 아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을 통해 진실규명을 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과거사 관련 법안들이 수차 발의되었음에도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었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인 한종선, 최승우 등이 국회앞에서 400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세월의 흐름에 묻혀 신음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국회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지 400일이 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러한 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제일 먼저다. 진상규명이 된 후에는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명예회복이 된다음에 국가는 피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보상해야할 과거사. 진상규명해야할 과거역사, 명예회복을 해야할 과거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국가 권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와 불법해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유족여러분들에게 나라의 가치를 확인시켜드려야 할 것이다"며 "이는 고통의 시간동안 피해자들이 느낄 수 없었던 나라의 품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고 역설했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구성동갑)은 "일제강점기부터 군부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현대사는 국가적 폭력에 의해 숱하게 정의와 인권이 짓밟힌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위해서 잘못된 과거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정기 국회에서 논의 될예정이였으나, 국회가 보이콧이 되어 하지 못했다"며 "12월 17, 18, 19일중에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분들이 한분이라도 생존해 계실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은 "(과거)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안, 당시 정부의 안을 합쳐서 올해 2월에 대안으로서 수정안이 법안소위에 제출되었다"며 "(당시) 조사범위, 조사권 등 13가지의 쟁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안 사무국장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자유한국당, 야당과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지체되고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2의 진실화해위원회 설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사기간연장해서 하루빨리 조사해라"가 자신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내고, ▲과거사의 진상규명, 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와 정부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유해발굴과 추모, 위령사업 실시 ▲중장기적 위령 추모사업 등 명예회복과 학술연구문화사업 그리고 과거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실화해 재단 설립 등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 : 강창일, 인재근/ 소병훈, 오영훈, 박남준, 신경민, 심재권, 유승희, 유은혜, 이인영, 이해찬, 장정숙, 주승용, 추미애, 권미혁, 기동민, 김영진, 김용태, 김철민, 박완주, 우원식, 윤관석, 전해숙, 정동영, 홍익표, 황희), 권은희 의원, 김민기 의원, 이재정의원, 추혜선 의원이 주최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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