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의원은 21일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 김형중 기자>【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 을)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LH 공사, 국토연구원과 함께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 거점 지구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도시 산업 및 일자리 변화와 혁신지구'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영성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4차산업시대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제조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 등과 같은 오프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산업이 쇠퇴하면서 산업 입지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전후 소비자들의 10%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오프라인 플랫폼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통적인 제조업 밀집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 급락을 고려할 때 산업입지 변화가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유통 및 플랫폼 산업은 입지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은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라면서 “2006년 대비 2015년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종사자 수가 36.9% 증가한 데 비해 제조업은 21%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현실은 예상보다 빠르게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2006년 이후에는 오로지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에서만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그것도 서울·경기도에서만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증가율을 검토하면 이런 사실은 더욱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장 많은 일자리가 증가한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그간 경제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강북 지역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미래를 향한 새싹'이 움트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부산 서구와 영도구, 울산 동구의 4차산업 일자리 증가 수준을 보면 현재의 변화는 대단히 과도기적인 반면 이를 뒷받침할 물적 토대는 대단히 약하다고 강조했다.
즉, 4차산업의 발전으로 공간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소외 지역의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물적 토대는 21세기에 부합하는 기반 시설이 구축되고 있지 않은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 강북 지역 등과 같이 혁신과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에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맞는 재생수단을 갖추고 그에 맞는 또 다른 재생 대상 지역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권규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곽개발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 도시 소멸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도심보다 신규로 개발된 외곽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산업·문화가 혼재돼 있고 산업 간 연계가 가능한 원도심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즉 높은 접근성,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업무·상업·문화 중심 기능의 특화라는 원도심의 특성을 살려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 책임연구원은 ‘혁신거점’을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인 혁신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정의했다. 또한 혁신지구를 창업·산업 공간뿐 아니라 주거·고급문화 도시기반 시설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요소로 하는 집적된 도시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암DMC, 판교테크노밸리, 마곡지구를 대표적인 혁신지구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박동선 LH 도시재생계획단장은 혁신거점 및 지구 도입을 위해 도시재생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혁신지구를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점 개발을 위한 개발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융복합 혁신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특례 부여 ▲산업단지 지정 의제처리 ▲세제 감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
전국 최초의 리츠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평가받는 '천안시·현대건설·LH의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열 천안시 도시재생팀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민간건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세제 개편과 연동되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안정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강래 교수(중앙대)는 ‘결합개발방식’을 내세우며 상생을 제시했다. "거점 개발은 주변 지역의 자원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힌 마 교수는 “거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거둬서 주변 지역에 나눠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낙수 효과를 고려한 거점형 도시재생사업과 기금 조성을 통한 상생 방법으로 낙후지역 배분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민관합작투자사업를 통한 일자리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도시 쇠퇴지역에는 리츠 도입과 행정서비스 간소화로 신속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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