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국회앞에서 열린 백비 봉납식에 오열하는 유족들<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지난 15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유족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과거사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백비 봉납식을 거행했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도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백만이 넘는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은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다"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재개정을 요구했다.
그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헌법을 파괴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역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도 법안만 발의하고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 해결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며 법안만 상정해 놓고 여태껏 방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유족들이 벌써 70의 고령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마저 숨을 거두게 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시간만 끌고 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제2의 학살을 자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유족회와 사회적공론화미디어투쟁단 등 관련 단체들은 백비순례단을 구성, 4개월간 남한지역 총 45개 학살지 순례에 나서 원혼표식설치와 유족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한편 천도재를 봉행하였다. 민간인학살지 순례를 통해 학살지 발굴과 유해 매장지 발굴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전국 각 지역의 미신고 유족들의 증언을 청취하며 과거사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켰다"며 과거사법 재개정 촉구의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10월 민주당에서 출범한 '역사정의특별위원회'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오는 19일 예정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거사통합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법안처리 통과를 통해 국회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과거사특별법 재개정 안이 통과되어 이 땅에 참된 역사와 정의가 바로서는 날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백비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과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명칭 개정 ▲유족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학살지·매장지의 GPS 위치표시 기록, 초음파단층촬영장비 등 최신 현대적 유해 발굴 장비와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상 규명 및 유해 발굴·안치 ▲민간인학살 정보기록의 완전공개와 학살책임자들 관계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청문회 실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명예회복 및 역사적 재평가 추진 ▲학살지 표식과 공원화 작업 등 학살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한 유족들은 수많은 희생자의 한을 상징하는 백비(비문이 적히지 않은 돌로 만든 비석)를 상여에 메고 원혼을 달래기 위한 해원가를 부르며 국회의사당 정문 앞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제4대 국회에서 '양민학살자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좌절된 바 있다. 이후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과 의문사 등 각종 시국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신고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등 부실한 조사로 미신고 유족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한 데 이어, 박근혜 정권은 과거사 문제를 전면 부인하며 현재 과거사 진상규명은 중단된 상태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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