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과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주최로 '소득불평등 해소 !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발제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사무총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간의 토론자로 나섰다. 이형철 국공노 사회공공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를 진행했다.
인사말에서 김영환 중소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의 고도성장을 하였지만,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한 '삶의 질'의 성장은 막혀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소득불평등 해소는 이제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 <사진 = 남상오 기자>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불평등지수가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8.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부의 형성이 '노동'보다는 '자산'이 있는 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의원은 최고세율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정경제가 작동하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 사이의 차별적 카드수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원은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진 = 남상오 기자>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가구 소득과 고소득자들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많이 늘어났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고, 비 임금노동자 가구인 무직자·취업 준비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거나, 급속한 고령화로 빈곤한 노인세대 가구가 늘어난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서민층·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려가는 소득증대 정책 및 소득 주도형 경제활성화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교통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줄이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급과 월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각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계의 고정비성 지출항목인 교통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경감시켜야지만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와 내수 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복지·민생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왜곡과 거짓에 대해 적극적으로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형식적 민주성을 갖추었지만, 최저임금 관련 이해가 밀접한 영세자영업자,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제한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익이 나쁘거나 상권이 치열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퇴로를 만들어야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바깥으로 튕겨 나갈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촉구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는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이들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과연 '포용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하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여, 공적보험의 기본역할인 '소득상실 시의 안전망 기능과 소득 재분배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청사를 강조한 것처럼 현장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소통을 근거로 현장 정책 수립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소상인과 최저임금 노동자 간에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정지작업과 동시에 최저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갖춰질 수 있는 공정한 경제적 환경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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