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형중 기자>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정의당은 12일 "사법 관료들은 법원행정처의 부활을 꿈꾸면서 물밑에서 작당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대외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연수원을 확대해서 대법원장의 통제하에 두며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담당하게 만든다는 대법원의 대외비 문서가 확인됐다"면서 "사법행정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쿠데타 모의"라고 비난하고 "대법원은 서둘러 해당 문건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수술을 청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거대한 반란'을 법관들이 모의했음에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비공개 프로젝트를 운영해온 사실이 대법원 대외비 문서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이른바 사법 농단의 핵심에 있는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이 문서에 법원행정처 기능 상당 부분을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연수원으로 옮겨 현직 법관이 계속해서 담당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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