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의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에 찬성하고 있다. <사진=최하빈기자>【미디어내일 최하빈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정의당, 민주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4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개 재판부 중 5개 재판부의 재판장 혹은 배석 판사가 이 사건의 피의자 및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과 사법농단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주장하며 “한국당이 특별재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국당이 전 정권의 유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 오늘 오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시국회의가 제안한 대법관 1인과 법관 5인에 대해 탄핵소추안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태를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정의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법관들의 탄핵에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최하빈 기자 kpchoi1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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