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의원실>[미디어내일 정승호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29일 박정 의원에게 국정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태양광 대여사업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 기간(7년~15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 이행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이다. 주택 소유자는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의 전기요금을 절약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연도별 발전량에 대해 대여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를 발급한다. 대여사업자는 이렇게 발급받은 REP를 발전사 등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한다.
2013년 제도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4만 3586가구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됐다. 현재까지 이들 중 13가구를 제외한 4만 3573가구가 태양광 대여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매년 설치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에만 1만 5974가구가 태양광 대여사업에 신규 참여했다.
박정 의원은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절약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제도가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 RPS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사들이 REP를 적극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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