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당정협의를 마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화면>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가 끝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실무 연수·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오는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운영 중인 기존 사립유치원도 점차 법인화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을 행사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당정은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