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당 원내대표들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하빈 기자)【미디어내일 최하빈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박주민의원의 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100%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견 없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를 넘어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 소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잘 매듭짓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국민들이 바랬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 국회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사태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국회는 가능한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하빈 기자 kpchoi1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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