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실 [미디어내일 정나은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일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비중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현황(‘16~`18년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5개의 출연연구기관에서 계약한 연구 및 용역은 7551건이다. 그중 수의계약은 3234건(42%), 금액으로는 1조 1224억 중 5,818억 원(51%)에 달한다.
특히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10개 출연연구기관은 거의 모든 연구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엄격한 기준에서만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율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연구기관의 특성과 R&D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 부재로 인해 필연적인 수의계약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00% 수의계약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나친 수의계약은 계약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연구기관의 실적이나 기술 개발 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회 역시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연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과제의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 방식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