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에 앞서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정의당이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감사 원칙을 환영하면서 유치원 전수 감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중장기적으로 전수 감사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회계시스템 도입 후 현장 감사를 병행하면서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의 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적용 △회계 비리에는 최대 폐원 등 무관용 조치 △처벌받으면 일정 기간 재개원 금지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조속한 도입과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50% 이상으로 늘려 대도시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정, 비리 사립유치원이나 한계 사립유치원 그리고 희망 유치원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한 △유치원명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 유치원 종합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종합컨설팅 등의 감사 원칙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