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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민주주의를 만나다] 두번째 이야기 , 우종혁
우종혁 칼럼니스트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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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규 칼럼] 그대 봉사 제대로 하고 있나요?
양동규 칼럼니스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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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 민주주의를 만나다] 첫번째 이야기 , 우종혁
우종혁 칼럼리스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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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학생 정치를 말하다] 서울 어린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Ep.1성균관대학교에서는 최근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대신 마을버스 종로 07번을 투입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통학생들에게는 현재 환승이 되지 않는 셔틀버스보다,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그러나 이 방안은 곧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자취생들이 "기존에는 300원만 내고 다닐 수 있었는데, 셔틀버스가 없어지면 900원(마을버스 기본요금)을 내고 다녀야 한다. 마을버스의 셔틀버스 대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성균관대학교 관리팀에 따르면 타 대중교통과의 환승 허브인 혜화역에서 승차하는 인원이 셔틀버스 승하차자의 90%에 육박하고, 나머지 5개 정류장의 승하차 비율은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Ep.22017년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두 선본 중 한 선본이 '교통비 지원' 공약을 낸 적이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바탕 난리가 났었다. "자취생이 더 힘든데 통학생들 교통비를 왜 주냐?""월세 지원이 먼저 아니냐?" 등 자취생들을 중심으로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해당 선본은 그 공약을 철회해야했다. 이 때도 많은 통학생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다."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적응이 힘든 대학생들""집 구하기 너무 힘든 자취생들""학생들과 주민들의 기숙사 갈등"대학생 담론은 거의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와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취생"을 디폴트로 그려진다. 자취생들의 애환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과연 서울 지역 대학생의 절대 대다수가 자취생일지, 그리고 통학생들은 정말 자취생들의 말대로 '힘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조차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정말 문제 의식도 형성되지 않을 만큼 무시되어도 좋은 사람들인가.'5호선 통학러들의 한숨소리' '4호선 통학러들의 비명소리' "O호선 통학러들의 한숨소리"라는 제목으로 전 노선페이스북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페이지이다.통학생들 역시 통학생으로 겪는 애환에 대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지들이 인기를 끌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그리고, 자취생 담론이 주 담론이 된 지금의 대학 담론에서는 자취생의 장점인 '성인으로서의 독립성 보장'은 자취생들의 어려움에 묻혀 잘 부각되지 않으며, 성인임에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특히 여학생일수록 더욱 심한 '통금'에 대한 문제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물론, 과도한 자취생 디폴트 선정은 대학 담론 자체가 '서울 소재 대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반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7월 마포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복학왕의 사회학' 북 콘서트에 방문하며 느낀 것은 서울 소재 대학에 통학하는 '서울 출신 대학생'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서울 출신 대학생' 역시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지방대 담론을 처음 꺼낸 계명대의 교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방대의 학생은 '그 지방의 학생'으로 규정하고 이 전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다. 서울 소재 대학 담론에서는 '서울의 학생'이 없고, 지방대 담론에서는 당연히 '그 지방의 학생'이 다닌다면, 중고등학교때 14반까지 있던 나의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가.서울 역시 하나의 지역이고 공간이다.단지 '수도이자 제1도시'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간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친구들이 잊혀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정당에서의 대학생위원회 역시 전국단위와 시도당 단위가 어느정도 분리되어야 하며, 서울시당에서는 "서울의 동창들은 어디로 갔는지" "통학생들의 애환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헤아릴 필요가 있다.정수현 칼럼니스트바른미래당 전국대학생위원회성균관대 사학과 재학중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수현 칼럼니스트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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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살리기연대,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반대" 성명
김형중 기자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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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권오을,"여론조사는 참고사항, 공천은 투명하게,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3)
김형중 기자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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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시선] 바른미래당의 미래.
바른미래당의 자랑은 유력 대선 주자가 두 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안철수, 유승민이 얻은 득표율은 28%였다.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두 당의 합당은 일거에 제2당으로 우뚝 서는 것이었다. 지난 대선의 이 수치를 바탕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하나가 되었다. 산술적 전망과는 다르게,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기간 보여준 것은 협치와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불화였다. 지난 대선 안철수, 유승민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떠나갔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1,048명의 후보를 냈다. 하지만 당선자는 26명에 불과하다. 단체장은 단 1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은 바른미래당은 곧 해체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구조조정까지 감행하면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을 이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존폐의 기로에 있는 당을 누가 살려낼 것인가'에 의의가 있다.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뽑는데 10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이번 주는 당대표 후보의 정견발표회장 간담회를 다녔다. 죽어가는 당을 살리기 위한 사람이 10명이나 되는 점에 적잖이 놀라웠다.10명의 정견발표를 듣고, '바른미래당을 걱정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 10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 당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해졌다. 200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기탁금을 투자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 되었다. 부디 자기 자신을 위한 당대표 출마가 아닌 '바른미래당을 살리기 위한 결심'이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지난지방 선거 후보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힘든 길을 가는 만큼, 발버둥 끝에는 육지에 닿기를 기원한다.최하빈 기자 kpchoi1215@usnpartners.com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하빈 기자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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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권오을, "통합개혁정당으로 가야" (2)
김형중 기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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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권오을,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걸림돌 돼" (1)
김형중 기자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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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규 칼럼]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의 바른길,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공자가 했던 말로 ‘위인지학(爲人之學)’과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는 표현이 있다. 공자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을 남에게 보여주는 껍데기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지칭하며,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진심을 다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공자가 있던시절 껍데기만 중시하는 사람들이 당대에 많음을 개탄하며 사용했던 표현이다. 공자가 생존하여 현재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선을 본다면, 똑같이 개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바른미래당 당대표경선은 바른미래당이 아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강조되고 있다. 합당 정신인 개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이야기는 없고, 각 정당 시절의 이야기만 하고있다. 이는 각 후보들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전 대표인 ‘유승민의원’과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를 자신의 득표를 위해 이용하기 위함이라 본다. 이는 지지자들이 당보다는 ‘안철수’와 ‘유승민’을 더욱 중시하기에 벌어지는 기현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특정후보의 마음을 이야기 하며, “OOO후보 캠프의 구성원에는 불순분자가 많다며, OOO후보는 OOO님을 파는 가짜 O심이다”라는 마타도어를 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필자는 한마디를 하고 싶다. 바른미래당의 최근 지방선거가 참패한 이유는 '팬덤을 형성한 극성지지자들' 때문이다. 안심과 유심을 배제하고, '바른미래당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이번 지도부선출대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안철수의 팬, 유승민의 팬이 아닌, 진짜 바른미래당의 당원이라면, '각 후보에 대해 편가르고 마타도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들이 내놓은 '당 정책'과 '당 미래비전'을 꼼꼼이 비교하고 선택하길 바란다. 스스로가 특정인의 추종자가 아닌 당원의 입장으로서 말이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의 당'도 '유승민의 당'도 아닌 바른 미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이 두사람에 매몰되는 정당이라면, 바른미래당에는 더이상 바른미래는 없다.양동규 칼럼니스트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동규 칼럼니스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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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국장 전화 인터뷰
김형중 기자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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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학생 정치를 말하다] ‘청년’ 정치와 한 끗 다른 ‘대학생’ 정치
단순히 당행사에 정장을 입고왔다는 이유에서 “어린 놈이 벌써부터 겉멋은...”이라는 말을 필자는 많이 들어왔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한번은 편한 옷 차림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버릇없다는 것’을 비롯한 여러 꾸중이었다. 필자는 옷차림을 빌미로 한 정치 현장에 있어,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비난하는 기성세대들에게 이중성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20대 개XX론 등을 내세우며 청년들의 정치무관심에 대해 비난하면서, 정작 정치 참여에는 한없이 부정적이다. 정당에서 우리 청년, 특히 20대 청년들에 대해 그나마 나은 대우는 ‘기특한 젊은 애들’이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기특하게 여기지만, 여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전제가 있다. 이에 우리는 결국 선거 때 인원동원 정도에 그치는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예산에 있어서도 평시에는 배정을 안 하다가, 선거기간 동안 매우 적은 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이 대부분 정당 청년위원회 현실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는 청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에서 말했듯 청년위원회는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것이 대학생위원회이다.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는 청년들 중에는 본업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생위원회는 대학생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활동하기 힘들다.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즉 청년 정치와 대학생 정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에서 인원동원 대상으로만 활용되고, 예산문제 등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간에는 활동상의 명확한 차이가 있다. 청년위원회, 즉 청년정치는 그동안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그에 비해 대학생위원회, 즉 대학생 정치는 등록금 문제, 주거 문제 등과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니 내야만 하는 곳에서 침묵해왔다. 어느 한 집단의 이름을 걸고 구성된 위원회가 ‘그 집단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 존재 의의는 과연 무엇인가? 예산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하는 곳에서 ‘침묵’하는 지금의 모습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자강이 필요한 때이다. 김상혁 칼럼니스트바른미래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중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상혁 칼럼니스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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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규 칼럼] 정시확대, 인격없는 교육이다.
양동규 칼럼니스트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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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규 칼럼] 4차 산업혁명의 세상 속, 시험은 인생의 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2014년 필자가 수업을 들었던 한 과목의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교과과목 선생님들은 수능에 고마워해야 한다. 수능이 없었으면 애들이 공부를 했겠냐?”라는 이야기였는데, 물론 학생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닌, 교과교사들이 시험외의 학생유도수단을 가져야한다는 뉘양스에서 나온 말이었으나 시험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시험 속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받아쓰기부터 시작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모의고사), 논술 등의 시험을 을 본다. 그 후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여러 고시 및 입사시험, 승진시험, 자격증 시험 등을 계속 본다.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연속된 시험의 과정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시험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과연 어떨까? 한문제도 틀리지 않기 위해 내용이해를 넘어 과도한 암기를 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보단 남이 자신보다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요행을 바라고, 시험결과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혹자는 이러 행동에 대해 의지박약이여서 그런 것이라고 비하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러한 이유가 아닌 시험을 결과로 삼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시험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시험 하나하나에 매몰되고, 다음 목표도 그 시험에 종속되게 된다. 스스로를 위한 시험이 아닌,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결과가 아닌 과정 중에 하나로 봐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시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데, 기존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해야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저번 학기 스스로 미래를 위해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만 공부를 했고, 나머지 과목은 이런 시도가 단순히 시험공부를 안하고 그냥 놀려는 핑계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용이해정도만을 할 수 있을정도를 공부를 해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물론 이러한 공부자세에서 성적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학점자체도 나지 않게 나왔고(한과목 B0제외 나머지 B+이상)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에 과목에 대한 사고의 폭이 더 확장되었다. 물론 시험만을 바라보고 단순 교재의 내용암기만 했더라면 단기적인 성적은 더 잘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로인해 뺏기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과 공부의 깊이, 시험 때문에 받는 시험전후의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다면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일지는 눈에 보일 것이다. 또한 맹목적인 시험을 위한 시험은 위와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험만을 위한 공부로는 각 분야 간의 연계 및 사고의 확장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고의 확장를 위해서는 시키는 것만을 외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며, 자기가 배우는 지식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법을 현행의 단순 시험성적을 잘 받기 위해 모범답안만을 위해 책만 외우는 공부의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회 속에서 남들이 다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니깐, 뒤처지기 싫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욕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는 과거와 달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사회는 100m달리기처럼 정해진 답을 누가 먼저 빠르게 할 수 있냐의 싸움이었다면, 앞으로의 한국사회는 마라톤처럼 장기간에 걸쳐 잠재력을 누가 더 발휘하고 오래버틸 수 있냐의 싸움이다. 시험에만 매몰되어 앞만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당장은 앞서나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세상을 넓게 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답습과 모방이 아닌 혁신과 창조이다. 4차산업혁명의 세상에는 단순히 공무원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각자 스스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우받는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인도처럼 아웃소싱위주로 지내며 변화에 휩쓸리며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국가가 될지, 아님 미국같이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 혁신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지는,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세에 달려있다. 또한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더불어 이러한 학생들이 기존의 질서에 휩쓸려 도태되지 않고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당차원에서의 학생들의 각각의 개성과 적성을 교육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시험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생각하는 일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일이다. 각자 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개인과 사회공동체, 정부와 정당 모두가 노력하길 바란다. 양동규(dkei8282@naver.com)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동규 컬럼니스트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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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사무총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직 전격 사퇴
김형중 기자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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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방으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최저임금 불복종" 확산 추세
【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7월 26일,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 대구중소상공인협회,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이 연이어 “최저임금 불복종” 대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처음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데 이어 24일에 중소기업단체인 울산중소기업협회가 동참을 선언한지 이틀 만의 일이다.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발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옮아가는 양상이다. 최저임금제 위반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병과 가능)에 처해진다.전국에서 중소기업과 식품·외식업체 15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전국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대구 소재)는 26일 임원 30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중소기업 900여 곳으로 이뤄진 대구 지역의 또 다른 단체인 대구중소상공인협회도 다음달 초 이사회에서 불복종 동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회원사 80여 곳)와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200여 곳)도 불복종에 동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택배대리점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직종별 단체들도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에 참여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사상 초유의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에 이어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현실화될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경제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형중 기자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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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N 사회단체]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재심의 요청
【미디어 내일엔 김형중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인상률 10.9%)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경총은 7월14일에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경총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경제단체가 또다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 된다.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되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전무하다. 더욱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이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렵해 어렵게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하였기에 노동부가 재심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경총의 이의제기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매년 평균 9.1%가 인상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5%)의 3.5배, 임금상승률(4.9%)의 1.8배에 달하며, 올해 이미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상승한 것이다. △중소기업 10개중 4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근근로자 한 달치 급여의 63.5%수준이다.△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임시·일용직의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고령층 경비원 및 40~50대 숙박음식업 종사자로 추정되는 계층에서 고용 감소가 뚜렷이 나타고 있다.△내년부터 보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추가 인건비가 16.4조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7.9%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81.9%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엄청난 인건비 부담에 직면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힌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가 미흡하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이며, 협상배려분(1.2%)와 소득분배개선분(4.9%)이나, 소득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김형중 기자
20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