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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이이야 말로 지방의회 적폐 청산 걸림돌... ' -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운영위서 부결 본회의 상정도 못해 - 조례안 발의한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 외 한국당 의원 1명만 찬성 밝혀 -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압도적 다수, 당 차원에서 조례안 부결 조사해야"
  • 기사등록 2018-10-13 1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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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김형중 기자 = 11일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정의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전경 (출처 = 서대문구의회)


이 조례안은 정의당 임한솔 서대문구의원(마선거거구(남가좌1, 2동 북가좌 1, 2))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총 7인의 운영위원 중 반대 4, 찬성 3명으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특히 지난 7월 서대문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구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운영위원회 부결은 서대문 구민들과의 약속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표결 처리 과정에서 인사권 처리 절차에 적용하는 무기명 투표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것 자체가 부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임한솔 구의원과 함께 조례안 공동 발의를 한 주이삭 구의원(가 선거구 (충현동, 천연동,북아현동, 신촌동))외에 공개적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은 이경선 구의원(다 선거구 (홍제1,2)으로 찬성표결한 의원 숫자와 같다.


정 대변인은 지방의회 적폐 청산 중 하나인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서대문구의회는 부결의 합당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서대문구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이번 조례 부결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함께 촉구하며 지방의회 적폐 청산의 걸림돌이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적폐청산은 요원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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