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최하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남구을)이 고용노동부 임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징계 강화를 주장했다.
▲ 전현희 의원, 공무원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진 = 전현희의원실)
전현희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 임직원의 비위 적발사례가 124건"이라며 "음주운전, 성매매, 불법도박 등으로 유형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 내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처벌 강화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음주운전 직원 처분을 보면 견책 28명, 감봉 15명, 정직 8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성 추문으로 인한 비위사건도 8건이 발생했다"며 "성매매를 한 직원도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심지어 3억원을 입금해 불법도박한 공무원은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며 "이런 사례와 징계 현황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공무원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