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최하빈 기자 =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비 지원하는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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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은 상위 5%의 민간업체 중 60%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중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자체적인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다음년도 사업 참여에 반영한다. 민간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전체 금액은 연간 약 1400억 원 규모로, 참여수당과 운영비까지 합하면 4400억 원이 넘는다.

이 의원 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업체 상위 30개 기관 중 14개 기관은 C등급, 5개 기관은 D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금인 약 9억 원을 받은 기관도 C등급에 불과했다. 지원금 상위 5%에 해당하는 1개 기관이 받은 지원금은 연 평균 약 5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더라도 바로 제한조치를 받거나 퇴출되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4등급 체계로 바뀌면서 상위 A와 B등급 비율이 35%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는데 2017년에 D나 E를 받은 업체가 내년에는 B, C, D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2017년도 기준 위탁기관은 731개로 전년도보다 97개 증가한 반면, 취업률은 6개 지청 평균 70.2%에서 68.3%로 감소해 구직자의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고 위탁기관의 일자리만 보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이 의원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진단·경로 설정, 직업훈련·창업지원,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 훈련,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