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이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부의 남북정상회담 후속대책이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 故노무현 전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이상민 의원 (출처 = 이상민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 2375호 등으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비영리·비상업적인 성격으로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분야와 인프라 사업은 승인 후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초 학술교류 분야에서 과기부가 할 일이 많다"면서 화상 세미나 등 인적교류와 학술교류 추진을 제안했다. 이어 천문학, 한의학, 지질, ICT 관련 분야의 교류협력 실적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백두산 천문지리 과학기지 등 출연연구소 차원의 공동 연구소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남북 교류가 남북 교류의 중추적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난관에 부딪힌 원격 의료를 북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산간벽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지·해·공 적대행위 중단이 명시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이버 테러는 빠져 있다"면서 남북 협상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고 인류에 위협이 되는 사이버 테러에 대해 남북 합작으로 시범 사업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제 제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서 전면에 있지 않으나10.4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으나 중단된 사업 중 제재와 무관한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정부 전체의 속도, 제재 관련 문제를 같이 고려해 보조 맞출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원격의료 등 시범 사업으로 가기에는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이버 테러 등은 전날 총리의 답변한 바 있어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