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북한과의 교류는 이제 “타국”으로서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은 현재 비준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출처 = 이언주의원실)

이 의원은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철도, 도로 등 북한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모르는 상태라는 점 △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 장래 북한 시장의 구매력 등을 보고하는 '투자'가 될 수 없다는 점 △ 이미 1조가 넘는 차관이 한 푼도 상환되지 않고 있어 '차관'이 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결국은 “원조”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체제보장을 약속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중심이 된 통일, '한반도 전체'에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번영이 가득한 미래는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비핵화를 대가로 종전 등 북한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비핵화를 제대로 하도록 감시하고 북한과의 교류는 이제 “타국”으로서 계산을 철저히 해야 마땅하면서 판문점 선언상 재정적 부담에 대해 국회는 쉽게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