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금태섭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갑)이 우리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 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금태섭의원은 5일 정론관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21년째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있어 61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면서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사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관한 권리, 비인도적 형벌을 받지 아니 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보듯 사형제는 오판이 발생했을 때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사형수의 죄질이 무기수에 비해 반드시 중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금의원은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법률적,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세계 국가의 2/3을 훨씬 넘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엔은 1989년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정서는 가입 후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법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금의원은 강조한 뒤 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정부도 이 의정서에 가입하고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사형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감비아는 2018년 공식 사형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해당 의정서에 가입했다면서 정부에 △ 공식적인 사형모라토리엄 선언, △ 사형수의 형벌 전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