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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법률을 처리하라 - 스마트팜밸리 사업 예산 전면 삭감,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제 확대 함께 주장 - "대통령 무관심 속에 농정 개혁 공약 실종" 비판
  • 기사등록 2018-10-01 16:00:01
  • 수정 2018-10-01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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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윤소하의원(정의당, 비례대표)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과 함께 대통령 직속 농어업 특별위원회 설치 법률의 조속산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지난 9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은 이 자리에서 작년 8월 발의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법안 통과와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스마트팜 밸리 사업 예산 전면 삭감과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각종 농업예산을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제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으로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 생육환경 최적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해외구매자 요구에 맞는 영농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농성단은 또한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던 후보 시절 공약은 어디로 갔냐면서 농정의 수장인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무관심 속에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 친환경 생태농업 확대, GMO 완전 표시제 실시 등 후보시절 공약한 개혁 정책이 실종되고 기업과 자본, 관료중심의 적폐농정이 부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 반대 전국행동 등7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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