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원식 전 합참차장(예비역 육군중장)의 칼럼을 인용한 "평양공동선언 국민공청회 개최 청원"이 게시돼 화제다.
▲ `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9월 27일 시작된 이 청원은 같은 날 조선일보에 게재된 "국민 생명은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는 제목의 신 전 합참차장의 칼럼 전문을 인용하며 "9월 평양공동 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짤막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인용된 칼럼에서 신 전 차장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라고 지적한 뒤 '안보에 문제가 없고 북한이 오히려 양보했다는 주장은 최소한의 군사 지식과 양심만 있다면 황당한 왜곡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평양 합의로 전방 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기습을 당하거나 과도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군사적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도 무시한 합의는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 있었고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차장이 작성한 조선일보의 칼럼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한 정부에 국민 공청회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칼럼의 전문을 인용해 국민공청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청원은 신 전 차장의 칼럼 전문을 인용하면서도 남북 군사분야 합의가 아닌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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