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21일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을 받은(본지 보도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795)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안양동안구을)의원이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심재철 의원 (사진 = 김형중)
심의원이 밝힌 부적절 사용은 2,072건, 술집 이용은 236건으로 금액은 각기 2억 4천만원, 3천 백여만원에 달한다.
심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달하고 사용금액도 414,695,454원에 달한다”면서 해당 지출내역들에 대한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한 심재철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즉시 반박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보좌진에 이어 심재철 의원도 추가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공식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심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로그인(접속)했지만, 이후 비인가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득한 비인가자료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면서 비정상적 접근방식을 최초 습득한 황모 비서관은 이 시스템을 6년 이상 계속 사용해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심재철 의원이 소속된 기재위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함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지난해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자료가 유출된 기관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나 국가안보전략, 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심야시간대나 휴일, 공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심의원이 '비정상시간대'라고 주장에 대해 "관련 지침 상에도 이러한 시간대에는 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뿐, 불가피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지출하되 소명하도록 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로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직후 심재철 의원이 정부부처의 예산 불법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연휴 직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잇따라 반박과 함께 추가 고발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사실 여부와 함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정부 여당의 관계 설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