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은 21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792)
또한 “성동구치소 부지 1300호 역시 SH공사가 지구단위개발 계획을 위해 6000억을 투자한 상황”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긴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단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유동성을 산업투자와 자금시장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거래세율 인하 등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세와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