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 선언”이 채택된 직후 각 정당은 잇따라 논평을 냈다.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선언은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 경제협력, 무엇하나 아쉬울 것 없이 그야말로 완벽했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4.27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지 못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에서 선언적이라고 평가하던 평양선언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구체화된 만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이 가시적인 성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비준동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면서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고 추가 비핵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평가한 정의당은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정상이 서울 땅을 밟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를 성과로 꼽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염원인 북한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고 밝힌 뒤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면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에 매우 우려한다면서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거나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의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주요 정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판문점선언 비준은 물론 경협 예산 확보 등 국회를 통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