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효성을 잃는 가운데 채이배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10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 (출처 = 바른미래당)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하기 보다는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거나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다"면서 "
주택시장의 가격안정과 투기억제 그리고 국내 자금을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효세율 기준 과세 대상 주택의 추정 시가총액 388조원 대비 0.08%에 수준에 불과한 종합부동산세 기준세율을 5%로 인상하는 한편 보유주택숫자에 따라 누진하여 다주택 보유의 유인을 없애겠다는 것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하고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