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최하빈기자)【미디어내일】최하빈 기자 = 18일 심채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을)은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치부를 감추기 위해 자신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열한 짓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에서 접근 불가능한 정보에 접속해서 무단유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의원실을 범죄혐의자로 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서는 정부가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서 DBrain에 정상적으로 접속했다. 해킹 등 다른 수법을 전혀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 본 의원실에서는 일상적으로 접속했으며 어떠한 정보도 '비밀', '접근 불가능' 등의 표시도 없었다"라고 말하며 "이 과정은 이미 녹화해 두었으므로 필요시 공개하거나 공개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위는 '정부기관 30여곳'의 '수십만 건의 정보'를 열람, 다운로드 받았다며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를 양 떠들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가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사실을 부풀려서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궁금한 정보는 몇 군데뿐이지. 할 일 없이 모든 정부 부처를 다 기웃거릴 시간은 없다"며 "'수십만 건' 운운은 아마도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총 정보량이 수십만 건인 모양이다. 본 의원실에서는 필요한 몇 군데 사이트의 일부 자료만을 열람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다운로드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의원실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지난 9월 3일이었다"고 밝히며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지난 9월 12일 이었다. 만일 본 의원실에서 접속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정부는 9일 동안 무엇을 했었는가. 정부의 정보관리 보안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고발을 취하하라"라며 "야당 탄압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본 의원실에서는 본 의원실에 대해 죄를 뒤지어 씌운 무고 혐의 고소를 비롯해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한 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