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남상오 기자 =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의 자영업: 현황, 대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을)과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충주시)이 주관하여, 한국사회과학회 및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이다.
이날 축사에서 홍의원은 정책을 집행하면, 가장 먼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먼저 겪게 된점에 공감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자영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진정성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급격한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자영업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영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큰위기이다. 자영업의 대란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자영업자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부분에 안타까워했다.
김숙경 산업연구원은 자영업 정책마련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50대 이상 자영업 창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면서 창업준비가 미흡해서 특히나 창업이 용이한 음식점업 및 소매업 등의 과밀업종에 창업을 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창업준비시 예비창업자가 기존 상점등에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자영업 인턴제도 등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젊은 층의 경우, 생계형 창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취업 등 임금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임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은 사회보장이 필요하지만 사회보장체계에 가입이 어려운 구조와 생계형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영업 정책'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즉 그동안 자영업 정책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유지할수 있는 것에만 촛점을 맞추었다. 즉 자영업자와 그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자영업자 개인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