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종전선언이 정전체제가 가져다 줬던 국익과 민생 측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식 육군 중장(예)는 14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종전선언 이후 △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군 전략 자산 전개 중단, △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 △ 한미 국내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여론 확산, △ 북한의 NLL·작전인가구역 폐지 요구 등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발제를 하고 있는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전 합참차장)또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종전선언을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비핵화의 동인으로 사용하면 최선일 것이나 남북한과 미국의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종전선언을 근거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신중장은 “평화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안도감은 있으나 정전체제가 6.25전쟁 후 지금까지 전쟁 부재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평화체제가 정전제제보다 더 실질적인 평화 즉 전쟁 부재를 보장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특히 “서해 북방해역에서의 우리 국민 어로활동, 인천공항의 항로 안전 문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가시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장의 이 같은 지적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본지 보도=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713)이라고 밝히는 등 NLL 접경 수역에서의 군사 활동의 성격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NLL과 작전인가구역 모두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관리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지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