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9월 13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청와대정부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 바른미래당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바른미래당 비대위 (출처 = 바른미래당)
김성식 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청와대 참모 중심의 국정 운영은 대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국정의 많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생산적 정치를 실현하는데 핵심 과제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로 꼽히는 박상훈 박사(정치발전소 학교장)가 맡는다. 박 박사는 발제를 통해 “지금처럼 청와대 수석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운영은 책임 정부의 규범성은 물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어렵게 하고, 대통령의 업무가 과부하 되는 부정적 효과만 커진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여야정당 그리고 시민 등의 역할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당의 운영 방식을 검토했던 바른미래당 정개특위가 권력 운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의 축사가 계획돼 있어 이 토론회가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헌, 선거구제 개혁, 정당‧국회 개혁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가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