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국회에서 잇따라 북콘서트와 초청강연을 가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정전선언과 북한 핵무기 등의 신고 사찰을 동시 교환을 미국만 수용하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일정 수준 비핵화가 달성되면 북미 국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비핵화 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사진 = 김형중 기자)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박병성의원이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특보가 아닌 교수로서 학자적 입장을 전하는 자리”라고 말문을 연 문교수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은 총론은 좋았으나 각론이 문제였다”면서 각론에서 ▲ 미국의 일괄타결론과 북한의 행동대 행동론의 오랜 이견, ▲ 풍계리 핵시설 폐쇄 등 “미래의 핵”을 동결한 북한과 현존 핵무기 등 “현재의 핵” 동결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의 “동결”에 대한 견해차, ▲ 북한이 제시한 열린 시간표와 1년 이내의 핵폐기 완료를 지향하는 미국의 시간표의 차이 등이 교착 상태의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교과서적인 핵폐기는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재검증”의 절차를 밟는다면서 이를 볼튼 보좌관이 언급한 1년 혹은 이번 대북 특사단이 전한 김정은의 발언에 등장하는 2.5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미간 신뢰없이 신고, 사찰은 북한의 위험분산과 그에 대한 미국의 불신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미 고위 당국자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미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신고를 통해 완전한 정보제공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속임수로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등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핵폐기(preemptive loading)를 북한에 제시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핵폐기를 완료하려면 이러한 방식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선언시 북한이 분명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재조정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전쟁상태, 적대관계의 종식, 기존 정전협정의 유지를 요체로 하는 일종의 정전협정 서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정전선언을 비핵화 추동의 수단이자 정전(평화)협정 논의를 이끄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오히려 남·북·미(·중) 사이에 정전선언이 실현되면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을 연기하거나 회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 대 신고사찰 동시교환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만 수용하면 신고사찰과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 제시한 대로 2.5년 이내에 핵폐기를 완료하려면 핵탄두를 북한에서 반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북한과 협의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보상은 북한 체제인정 등 정치적 보상, 대북불가침 선언 등 군사적 보상, 제재 완화 등 경제적 보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경제적 보상의 과정에서 IMF IBRD ADB 등에 북한이 가입하고 대북 직접 투자가 확대되기 위한 조건으로 북한 경제통계의 투명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경제제도 개혁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도 전망했다.
문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인 성김 필리핀 대사 등 한국어가 유창한 미국 외교관들이 협상에 나서는데도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자산이자 판문점 선언에 따른 우리의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 제2조에 명시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단계적 군축을 강조한다면서 ”경계초소 감축, 비무장지대 비무장화, DMZ 유해 공동 발굴, 서해 NLL 군사충돌 완화 등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이 놀랄 정도로 우호적“이라면서 "판문점 선언 제2조에 명시된 조치들은 UN, 미국의 대북제재와 무관한 것으로 지금처럼 북한이 잘 수용해서 평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미 수교의 전망을 묻는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비핵화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북미수교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야 협상, 모니터링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변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정도가 완료되면 북미간 상호 연락사무소 개소 정도는 가능하다“, ”외교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신고사찰이 더 쉽다“는 조셉 윤 전 대북특사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문정인 교수 초청강연에는 박영선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물론 박선숙 바른미래당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참여, 질의 응답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