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남북은 3차 남북정상회담 18일~20일 평양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러한 합의결과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실장이 전한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있었던 핵실험장과 ICBM 실험장 폐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향후 북미관계 진전에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진척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무부는 현지시각 5일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는 동일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남북철도연결사업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송전 전압의 차이, 전력 인프라의 문제 등으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는 기관차용 디젤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 하원은 북한을 내년 주요 사이버 위협 국가로 지목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안은 특히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 정부에 경제적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특사에 이은 남북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문제와 북미관계를 해소할 디딤돌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특사 방북 결과를 두고 거대 양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북측의 발표는 단지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안보정책의 근간"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