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를 발표했다.
▲ (출처 = 바른미래당)
이 백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1,651명 중 365명(전체의 22.1%)이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사)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관장으로 임명된 구성원을 살펴보면,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임명함으로써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기관(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인사를 보면 35명 중 21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무위 소관기관에서는 금융기관 외에도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표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