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 마련, △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 굴곡진 현대화 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 청산, 불공정한 사회질서 재정립,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자치 분권, △ 한반도 분단시대 마감,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도 적극적인 확대 재정 운영과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 국회교섭단체대표 연설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적극적 의정활동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민생연석회의”와 “소상공인 자영업 특위” 설치를 언급하는 등 하강 국면에 진입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아래는 이해찬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요 내용이다.
□ 경제부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요체로 하는 포용적 성장모델에 한반도 평화경제모델을 더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완성하겠다.
10월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양대 노총,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 참여자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참여자를 확대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네덜란드 바세나르합의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당대표 직속 기구로 “민생연석회의”설치하고, 연석회의에 “소상공인 자영업 특위”를 설치해 집중 논의하겠다.
□ 적폐해소부문
적폐청산,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다. “분단과 독재로 인한 사회 적폐” 해소는 지속될 것이다. 특히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분패 청렴업무 중심으로 강화하겠다.
채용비리, 입찰비리, 방산비리, 갑질문화 등 민생/경제적폐, 공직사회적폐도 일소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제도, 정책, 행동기준을 수립하겠다.
□ 자치분권 부문
2015년 기준 기업 채용 공고의 41%가 서울, 경기/인천/서울이 74%에 달한다. 지방 공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 중이다.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4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자치권을 확대해 지방정부가 조직, 입법, 행정권에서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 도시 중심으로 조성,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122개 기관 지방 이전,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 확보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기구 설치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
□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경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 제안은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목표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평화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 북핵 문제에 가로 막혀 폐쇄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미 남북,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남북 긴장완화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민주당 정부는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