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미 일각에서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을 미 정부가 제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출처 = 미국의소리) 방송화면 캡쳐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정제유 80t 가량을 개성에 반입하는 등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관계는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연합훈련 재개 시사' 등 경색되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부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 내에선 한국이 '미국과 공조 없이 남북 경협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경협을 급하게 진행한다면 남북 경협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뿐 아니라 관련 부처 간의 충분한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 신문은 경의선 북측 철도구간에 대한 점검운행을 위한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유엔사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기관차에 6량의 객화차를 연결한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북쪽 끝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경의선 북쪽 철도 구간(개성~신의주)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고 관련 인원과 열차의 방북, 반출 계획을 통보했으나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 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또한 미 국무부가 미국민의 북한 여행금지를 1년 더 연장했다.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장기 억류될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사이의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 진전을 얼마나 중재할 수 있을 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