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칼럼니스트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지켜보며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물음을 가졌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도서관의 책보다 역사의 현장에서 찾아보고자 여행을 계획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지원하는 ‘민주로드-민주야, 여행가자’에 참가하게 되었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민주 L.O.D (Law Of Democracy)" 팀 3박 4일 간의 여정을 미디어내일을 통해 전하기로 했다. 그 마지막 이야기.
가인 김병로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초대대법원장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에 광주 학생, 흥사단, 6.10만세, 간도참변 사건과 같은 일제 탄압에 항거한 독립투사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해 오신 민권 변호사셨다. 김병로선생님은 자유당 정권, 유신 정권의 독재통치에 정면으로 항거하며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이 땅에 이룩하게끔 주도하셨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사법독립을 위한 노력을 하심으로써 대한민국의 ‘바른’헌법 실현을 이끌어오셨다. 더불어 부패 권력, 부정 비리에 엄격하시며 강직한 성품. 청렴한 생활 태도에 국민적 존경을 받는 분이다.
법을 다루는 이들에게 공명정대를 강조하며 권력에 굴복 또는 아첨하지 않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신념과 숭고한 뜻을 살펴보았다.
○ 국립 4.19 민주묘지
4.19 민주묘지의 진입로 앞에 세운 ‘민주의 뿌리’는 민주주의의 발원지임을 뜻하고, 중앙 양측에 마련된 ‘자유투사’는 독재정권에 항쟁하는 모습을 담았으며, 화강암 재질의 ‘정의의 불꽃’은 불꽃형상으로 4·19의 정신을 뜻한다. 이는 우리 헌법에 담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 정의로운 법의 실현, 무궁한 대한의 발전을 상징함과 같다. 이러한 정신을 본 받고 4·19혁명 때의 희생 영령 199위의 뜻을 받들고자 첫 여행일의 방문지로 선정하였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코자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께 법학도로서의 예를 다하고 싶다.
▲ (사진 =우종혁) 사월학생혁명기념탑○ 가인 김병로선생님 묘
김병로 선생님께서는 일제 강점기에 변호사로 개업한 뒤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위한 무료변호를 100회 이상 하셨다. 그리곤 민권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연구회를 설립하였는데 그 보수로 애국지사들의 변론을 무료로 해주셨으며 그 가족들을 돌보기도 하셨다.
▲ (사진 =우종혁) 가인김병로선생 묘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여한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헌신이다.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9년 3개월 동안 자신을 임명한 이승만대통령을 비롯하여 정권 내의 실세들과 대립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과 간섭을 이겨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인데, 가인 선생은 사법권의 독립이 민주 법치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 창동역사문화공원 (가인 김병로 선생님 동상)
이 곳은 가인 김병로 선생을 포함한 3사자 동상이 위치하고 있고 평화의 소녀상 또한 세워져 있는 공간이다. 3사자께서 대화를 하고 있는 듯 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 오른편에는 각 인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져있다. 김병로 선생님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법전과 의사봉으로 아래에는 미래의 판사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이는 법학도로서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겐 하나의 감동으로 다가올 듯했다. 이외에도 동아일보 사장을 지내신 언론인 송진우선생님께서도 동상으로 남아계시다. 이들께서는 대한독립을 위한 노력은 물론, 이후 대한민국의 건설에 기여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바른’길을 선택하고자 하셨다.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인 김병로 선생의 깊은 뜻과 민주적 법의 실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곳이며 이 외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진취적으로 고찰 할 수 있는 공간이다.
▲ (사진 =우종혁) 가인김병로선생 동상이어 창동역사문화공원 앞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 한 송이의 꽃을 쥐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를 위로하고 아픔을 기리기 위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여정을 마치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하다.
스무 살인 지금의 나는 보잘 것 없고 용기마저 없는 나약한 학생에 불과하지만, 민주화운동 당시의 청년들은 용맹했고, 강인했다. 지금의 숭고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이룩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분들께서 희생하셨고 투쟁하셨다. 우리는 이를 기리고 추모하며 본받아 가슴에 새기고자 이번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고. 더불어 법학도로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며 느끼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법의 가치와 방향, 목적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번 여행은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법학도로서 가인 김병로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 민주주의의 이룩과 법치주의 실현, 사법부 독립의 과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데, 이것이 바로 [법학도_민주주의_만나다] 라는 이번 칼럼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김병로선생님께서 항거하심에 따라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존중되어지고 지켜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날 대법원에서 걸어나오며 느꼈던 감정을 다시끔 되새겼다. “지난 70년 우리 헌법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 앞으로의 70년,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진 듯하다.”
우종혁 칼럼리스트
서울영동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바른정당 서울특별시당 청년대변인 , 대학생위원회 정책팀장
"따뜻한 공동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청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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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여행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민주로드 - 민주야, 여행가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